-
편의점 직원 태도 퉁명스럽다고…흉기 난동벌인 60대 실형
사진 연합뉴스TV 캡처 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28일 법조계에 따르면, 울산지법 형사11부(이대로 부
-
음주운전인데 무죄?…“사고예방 위해 10m 차 옮긴 것”
비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
-
알바생 볼에 입 맞춘 가게 사장…벌금형 항소했지만 법원 기각
그래픽=김경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. 울산지법 형사항소1-1부(심현욱 부장판
-
병으로 머리 쳤는데 “정당방위” 밀쳤을뿐인데 “폭행”…기준은? 유료 전용
■ 「 가위·골프채·지팡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이 먼저 휘둘렀다면, A·B·C씨의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? ◦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
-
10대 아들이 뜯어말려도…이주여성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
10년 넘게 함께 산 이주여성인 40대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며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 울산지법 형사11부(이대로 부장판사)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
-
부대서 성추행 당해 女상관에 배속된 20대…되레 女상관 성추행
군복무시절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여성 직속 상관에게 배속된 20대 남성이 도리어 여성 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해 유죄를 선고받았다. 울산지법 형사11부(이대로 부장판
-
"킥보드 들고 타면 안된다"는 버스기사 폭행…기절해도 때린 男
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던 40대 남성이 이를 막는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울산지법 형사11부(이대로
-
"치아 없어 못 했다"…음주측정 거부한 60대 항소 기각
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운전자가 “치아가 빠진 상태여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”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7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
-
쇠막대기 휘두른 상대방 밀어 전치 2주…항소심 “정당방위” 무죄
쇠막대기로 공격해오는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울산지법 형사항소1-3부(이봉수 부장판사)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
-
만취 상태로 택시 태워진 20대 여성…이 한마디 덕에 위기 탈출
그래픽=김경진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울산지법 형사12부(김종혁 부장판사)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
-
같은 성소수자에 사기…신고되자 아웃팅 협박한 30대 실형
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당하자 직장에 아웃팅(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)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
-
[이번 주 리뷰] NATO 정상회의 중 北, ICBM 도발…본격장마‘물폭탄’(10~15일)
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北, 美 정찰기 격추위협 #北, ICBM 도발 #나토정상회의 #윤석열 #6월 고용동향 #TV 수신료 분리징수 #장마 #서울지하철요금 인상 #LA
-
서경환 대법관 후보,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에 "송구합니다"
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. 뉴스1 서경환(57·사법연수원 21기)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의 비상장기업 지분 취득
-
20년 알고 지내며 믿고 맡겼는데…회삿돈 11억 빼돌린 직원 실형
6년간 1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울산지법 형사11부(이대로 부장판사)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
-
"담배 한대" 그녀의 기지…'15년전 그놈' 잡은 영화 같은 실화
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. 당시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집에 머리카락 등을 남겼는데 이후 다른 사건으로 재
-
"노조 힘 보여줄게, 각오해"…건설현장서 2억원 뜯어낸 노조 간부
부산과 울산, 경남 등 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28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‘폭력 행위 등 처
-
부정채용 무죄→복직소송…법원은 기각 "정황은 분명 있었다"
울산지법. 연합뉴스TV 캡처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.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자 복직 소송을
-
[이번 주 핫뉴스] 21일 전기요금 인상?…이낙연 24일 귀국(19일~25일)
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윤석열 프랑스ㆍ베트남 순방 #졸업증명서 ‘정부24’ 발급 #전기요금 #한상혁 집행정지 #이낙연 귀국 #미 증시 휴장 #한국축구 평가전 #프로축구
-
[이번 주 리뷰]美, 기준금리 동결…돈봉투 의혹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(12~18일)
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U-20월드컵 #여성 대상 강력범죄 #부산 돌려차기 #윤관석ㆍ이성만 체포동의안 #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#조국 파면 #남북연락사무소 손배청구
-
험담하는 입주민회장 대화 몰래 녹음해 고소한 동대표…집행유예
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고소한 동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울산지법 형사12부(김종혁 부장판사)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
-
대법관 제청에 각별히 챙기는 그 판사?…이번주 '김명수의 시간'
대법관 제청을 놓고 말들이 많다.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문재인 대통령-김명수 대법원장, 박근혜 대통령-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잠잠했
-
푸드코트 현금출납기서 139회 걸쳐 1100여만원 슬쩍한 직원
울산지방법원.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푸드코트를 옮겨 다니며 일하면서 현금출납기에서 1100여만원을 훔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절
-
"왜 징역 20년 선고?"…'국민銀 강도살인' 1심 때린 항소심 반전
“강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선고할 수 있다. 그런데 왜 1심에서 (이정학 피고인에게) 징역 20년을 선고했는지…,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보겠다.” 발생 21만에 해결된
-
“장난치지 마” 주걱으로 초등생 자녀 때린 엄마…벌금형
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울산지법 형사11부(이대로 부장판사)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